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적고 무역의존도*(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가 높은 국가는 FTA를 많이 체결하여 활용할수록 유리할 수 있다.
또한 FTA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어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한국은 1998년 11월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가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2021년 1월 현재 56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70%(2019년 무역통계 기준)를 육박한다.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 중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발효 중이거나 체결 중이다. 2021년에는 한-영 FTA의 발효(확정)를 시작으로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한-인니 CEPA, 한-이스라엘 FTA의 발효가 예상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 협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한-영 FTA (2021. 1. 1. 발효)이다. 우리 정부가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영국과 선제적으로 체결한 한-영 FTA가 2021년 1월 1일 8시부터 발효되면서 기존과 큰 변동없이 대영국 수출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영 FTA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를 경유한 수출 역시 3년 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영국-EU간 통상 및 협력협정이 타결(2020. 12. 24.)되면서 對영국 수출기업은 통관, 인증 등에서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1년 발효 기대)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2013년 협상개시 후 8년간의 협상을 거쳐 RCEP에 서명(2020. 11. 15.) 했다.
RCEP은 한국이 체결한 첫 메가 FTA로, ① 아세안, 중국 등 기존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조건 완화 및 수출기업의 수혜 확대 ② 일본과의 첫 FTA 타결 ③ 회원국간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 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활용한 상품무역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RCEP은 세계인구와 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한국의 RCEP 회원국과의 무역비중은 49.2%(2020.1~3분기)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신속히 RCEP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며, RCEP 발효조건을 감안할 때 2021년 하반기 RCEP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021년 발효 기대)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9년 2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재개를 선언, 2020년 11월 공식타결을 거쳐 12월 18일 서명을 마치고 발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규모 세계 4위(2.7억명)이며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GDP 1.1조달러)의 국가로 최근에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2019, 5.0%)을 기록하는 등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이로써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관세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對인도네시아 상품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의 한-아세안 FTA 수준인 80.1%에서 94.8%로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넷째, 한-이스라엘 FTA (2021년 발효 기대)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9년 8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이후 정식서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2021년 상반기 한-이스라엘 FTA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은 중동 핵심시장이자 한국의 승용차, 가전, 휴대전화 수입국으로,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금년도에는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한국은 캄보디아의 7위 수입대상국)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CPTPP (일본 주도로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8년12월30일 발효)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향후 잠재력이 있는 신흥국과의 FTA를 확대 추진하고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어 발효되는 상황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FTA 관련 문의·상담·애로·컨설팅은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전화 국번없이 1380)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 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