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시설 장비 수선비용 등 지원 계획 논란
완주군과 미디어공동체 완주군협동조합 간 체결한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위·수탁계약 일부 조항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도 완주군은 이 센터에 DSLR카메라 등 시설장비 수선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 장비수선·수리 손해배상책임조항 쏙 빠져
13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8년 6월1일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이하 완두콩)과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아트마당문화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위·수탁계약상 중요요소인 ‘위탁재산 유지관리 및 장비수선 등 비용부담’ 손해배상책임조항이 쏙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끝냈고, 이 과정 중 상위조례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손해배상 의무조항 삽입도 무시했다.
특히 수탁자 책임의무 등 관련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위조례와 민간위탁 제안서상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의무사항’ 등에 대해 관련직원들의 내용 숙지 허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시 증거자료로 계약 내용이 중요한 만큼, 허술한 계약조항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군민 혈세가 낭비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선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완주군은 완주풍류학교, 완주전통문화공원 등 타 위·수탁 시설 계약조항을 이 센터와 달리 과도하게 적용했다
먼저 ▲완주군 풍류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2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조레 제5조2항 하단단서에는 ‘위탁재산 유지관리 및 수선 등 비용부담’ 손해배상책임조항이 그대로 명시됐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2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조례 제9조2항에도 ‘시설훼손 및 설비파손, 분실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 완주전통문화공원 운영 위·수탁 계약 제15조 시설관리의무, 제18조 수탁자의무, 제22조 손해배상책임 등 수탁자 의무를 상위조례보다 더 과도하게 적시했으며, 청년외식창업 소규모 식당 임대차에 관한 완주로컬푸드 시설관리 협약과 공유재산 허가서에도 손해배상 의무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완주군이 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13조와 센터 위‧수탁 계약조항 제10조, 제16조에 따라 계약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 시설장비 수선비용 지원 부당
완주군은 지난 2018년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개관시 디지털카메라, 영상장비, 기타 장비 등 구매 설치비용으로 2억1,500여만원을 지원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2018년 1억원, 2019년 2억4,000만원, 2020년 2억7,000여만원의 보조금이 운영‧시설 관리비 등으로 대폭 상향돼 이 센터에 지원됐다.
이런데도 완주군은 올해 이 센터에 DSLR카메라, 영상장비 소모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른 지원내용은 계약서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타 위탁시설인 대승한지마을 운영조례나 전통문화공원 위·수탁계약서, 풍류학교 운영조례 등에서도 지원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완주군 복수의 관계자는 “위탁시설 조건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시설 장비 수리·수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수탁자 귀책사항으로 명시했어야 했다”며 “계약 조항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지원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를 가격대·종류 가리지 않고 완주군민에게 대여하면서 대여비용으로 DSLR카메라세트 50,000원(타지역 10만원), ENG카메라세트 45,000원, 테블릿PC세트 30,000원, 무선마이크 1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비용은 장비 수리·수선비용 등으로 사용해야한다고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됐는데, 왜 또 지원이야기가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장비대여금과 운영비 현황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올해 지원계획 검토 중에 있다고 했을 뿐이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는 부지 1,877m², 건축면적(2층) 742m² 규모로 지난 2018년 준공됐으며, 수탁기관인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은 최근 완주군이 ‘일감몰아주기’로 의혹(본보 7일 7면 보도)이 일었던 단체다.
/이은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