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에 붙여
전주시의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에 붙여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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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이 아파트 불법거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불법전매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등 고강도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매매를 허위 신고한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하고 공직자 솔선수범도 강화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구랍 23일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만, 나오는 대책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투기 세력은 법과 대책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올리는 데 주력한다. 이 같은 현상은 이 나라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가 부동산 투기이고 그 중심에 아파트 투기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중산층은 대부분 아파트 전매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복부인이 아니어도 한두 번쯤 아파트 투기를 경험했다. 사놓으면 오른다는 가장 믿을 만한 재테크였다. 아파트 투기는 폭망이 없는 안전한 투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주택공급문제로 고심하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을 약속했다. 새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은 이제까지의 주택관련 대책을 상당부분 손보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구실아래 법 개정을 통해 인상한 다주택자의 증여세를 환원하거나 하는 투기세력 옹호 정책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원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부족을 불러온 주범이므로 이 부분을 개정하면 주택공급 부족이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정 주택부족을 해결하고 집값을 내리겠다면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증여세 인상폭을 더 높이고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일보다 훨씬 수월하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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