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곤두박질쳐 영하10도 언저리를 향하고 있다. 전주 기온이 이정도이니 서울 근처는 영하 20도에 근접하지 않을까싶다. 가뜩이나 코로나에 얼어버린 민생 경제가 추위까지 겹쳐 그 상실감과 아픔이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더구나 올해 태풍과 수해를 겪으며 고생한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3중고를 겪은 농촌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설 명절이 돌아와 농촌 나름대로 설 대목에 내놓을 상품을 마련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김영란 법에 의한 선물 금액 제한이었다.
물가는 치솟아 화폐가치는 점점 줄어드는데 제한금액 10만원으로 만드는 선물꾸러미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지난 5일 정세균 총리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국민이 양해해주신다면 선물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김영란법 선물 가액 상향조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숟가락을 얹은 말이기는 하지만, 농도 전북으로서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이다.
지난 추석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여 경기 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상기하면 선물한도를 잠정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모두가 코로나19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관계인 사이가 아니라면 모든 선물의 한도금액을 30만원으로라도 올려 경기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싶다.
어차피 선물을 보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워낙이 갇혀 살다보니 이웃 간 정조차 사라질 만큼 우리정서는 피폐해 있다. 더구나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서먹한 사이가 되었을 터이니 선물이라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게 해보자는 말이다.
김영란 법의 목적은 금품을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막힌 경제에 미풍이라도 불어 도움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한도를 풀어 보는 일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불손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내고 받는 이들은 선물 액수 제한이 있다 해서 거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남몰래 선물보다 현금을 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선물을 표방하여 호의를 표시하는 정도를 제한하는 건 평상시에 적용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비상시이니 풀어버릴 수도 있다.
과도한 제안일 수도 있지만, 워낙 어려운 경제 형편임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농어산물이야 실제 거래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농어촌도 살고 공산품 판매 자영업도 살리는 설 특별대책을 구상해 보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