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시의회 제376회 정례회의에서 서윤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작업이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또는 시민 토론회를 통한 시나리오 재검토 및 추가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서의원은 이어서 “공론화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핵심쟁점은 개발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수용할 경우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시민들의 피해는 과연 수용할 만한 것인가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론화라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생략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론화 과정에서 ‘자광’의 사업구상계획과 관련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설명과 ‘자광’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검토보고 등 ‘자공’의 부지 개발 계획에 따라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공론화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참가한 32명의 참가자들에게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로 사업의 효과와 이득을 분석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자광’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공론화위원회가 토지소유주이자 민간개발 제안자인 ‘자광’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까지 마련하여 진행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공론화로 치닫게 한 것이라는 서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
공론화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각기 다른 방향을 두고 타당한 방법과 미래를 예측하는 등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 후에 각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토지주이자 사업계획을 만든 회사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에 따른 이익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다면 다른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이다.
그런 공론화는 있을 수 없다. 김승수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무것도 계획된 바 없는 백지상태에서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며 “이 모든 과정을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준수해 추진했고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과연 이런 방법이 그의 말대로 공정 · 중립 · 투명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공론화라는 절차가 전주시와 모든 관련기관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눈초리를 대변한 서 의원의 질의내용에 전주시는 경각심을 갖고 사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공론은 문자 그대로 공론(公論)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 밝히고 따져보아야 하는 게 공론이다. 물론 시민의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