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중기계획이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했다.
완주군 재정비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분리 추진, 6월 26일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비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행정구역 전체 821㎢에 대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현실화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등이다. 1,048개소를 정비하고,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8개소, 자연취락지구 143개소 정비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군계획시설 15,35개소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현실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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