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의 이슈도 코로나-19와 검찰개혁이었다.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와 일부 개각이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민 건강과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코로나-19에 피로한 시민에게는 이 시련이 하루빨리 걷히는 일이 무엇보다 다급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일부 언론의 부추김에 추 장관이 되 몰린 형국이지만, 검찰 권력이 이처럼 굳건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6일 아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31명이다. 5백 명 대에서 6백 명 대로 성큼 올라섰다. 전북도 430명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전주시 송천동 새소망교회 확진자가 연일 발견되고 확진자 가족과 친지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도 별 효과 없이 시간만 허비한 듯하고 2.5단계나 3단계로 변경하는 문제를 고심 중이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일부 국가에선 연말께면 백신 공급이 시작되어 접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4,0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전에 두고는 있으나 아직 어떤 백신도 부작용이나 효과 유지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좀 더 지켜보다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모양이다.
가장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바스크를 벗어던져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못할 듯하다.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들이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번식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접종한 사람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전파하는 매개 역할은 없어지지 않는다.
전체 국민의 60%가 바이러스에 안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고 한다. 백신은 요양 시설 등의 고령 노인과 보호사 등 관리업무 종사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에 먼저 접종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등이 차례로 접종한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부작용 등이 파악된 뒤에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생활하는 게 최선이다. 턱스크, 코스크, 헐렁하게 가리기만 하는 헐스크는 쓰지 않은 것과 진배없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한 시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잘 써도 숨이 차거나 하지 않고 외려 따듯해서 견딜만하다. 더구나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에 이르는 때가 많으므로 KF-94 정도의 마스크를 상비해두고 쓰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에서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한다. 바이러스에 먹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선 마스크 착용뿐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집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두커니 앉아서 TV 앞에서 시간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때에 취미 하나쯤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검찰개혁의 꿈은 사라지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고 가두는 수사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개발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런저런 범법행위가 알게 모르게 가담이 되어 있으므로 맘먹기 따라 누구든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자마자 검찰의 손아귀에 걸려들었던 것처럼 누구도 그들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7년 초에 문재인 후보가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당선되어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87%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정부 권력 안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안에 검찰개혁을 끝낼 작정으로 서둘렀다.
2018년 새해 벽두에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어 검찰의 힘을 줄이면서 정치 권력이 검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었다. 이 내용은 그해 6월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일부 남긴 부분에 대한 여론이 나빴다. 모호한 직접수사권을 남겨 어떤 사건이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검찰개혁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장 편한 직업이라고 은근히 이 문제에 반대를 표했다.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찰과 정부간 갈등이 차츰 깊어졌다. 조국 법무장관은 그해 10월에 갖은 방해 작전에 말려 자진사퇴하고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지명되었다. 추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를 단행하여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소송에 손을 들어주어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개혁은 겉으로 일부 성과가 있는 듯했지만, 실속 없이 말만 무성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다. 180개 의석을 차지한 공룡 여당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좋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일을 추진했던지 윤 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2, 3위에 랭크될 정도에 이르렀다. 물론 조중동의 엄호와 갖은 방해에 속은 국민의 뒤틀린 심사가 작용해서일 터이지만, 아마추어 수준의 정치 실력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흘러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