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상 첫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8조 2,675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현상과 국내외 백신 개발 가시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 확보는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 예산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8.7%를 올리며 최근 10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맞이한 후 2년 만에 8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경제 불황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면 이번 사상 최대 국가예산 확보는 집행부인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여기에 여야가 지난 1일 558조 규모로 처리키로 하면서 5조3000억원 감액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상당수 도내 사업이 감액될 위기를 고려하면 도내 국회의원들의 물밑 지원사격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 전북 新성장동력사업 추진 위한 씨드머니 마련 등 예산전문가 면모 과시

이번 전북도 사상 최대 예산 확보의 새로운 병기라면 전북 유일의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꼽힌다.

사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자신의 사무실 내에 전북 국가예산 상황실 역할을 겸비한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해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도내의원들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 예산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 전략을 세웠다.

또 전북도 예산안 가운데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 선별 등을 통해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했던 점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전북의 신규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확보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해 당초 전북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안(7조5,422억원)보다 국회단계에서 7,253억원을 증액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나라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던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인 정읍·고창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이다.

이를 분석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콘텐츠 구성 28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5억원 △정읍 디지털 미디어문화유산아트센터 조성 3.5억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5.6억원 △내장산 캠핑카·카라반 전용 야영장 조성 2억원 △고창 해리∼부안 국도(22호선 건설) 79억원 등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예결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북을 위해 단 한 푼의 국가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전북도와 밤낮없이 예산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 전북발전 위한 사업 물불 가리지 않고 임해 주목

전북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역시 그동안 치밀한 전략적 실행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이 그간 공을 들였던 전북의 주요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그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이번 전북현안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과 논쟁을 벌여 험악한 분위기가 정점에 다를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게다가 정부가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에 이어 실무 과장에게까지 연락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거듭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상방안 연구’의 경우 김 의원이 직접 제안해 마련한 성과다.

해당 사업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에 제외됐지만, 김 의원이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사업 신설과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다.

향후 해당 연구는 국내 금융여건 평가 및 금융산업 전망, 특화형 금융산업 육성전략, 금융산업 규제 개선방안,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등 세부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 교두보이자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염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 편성됐다.

또 전주·전북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약9억 6천만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약10억 2천만원’,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비 5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설계비 5억원’,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7억 6700만원’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설득해 반대의견을 바꾸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의 기쁨을 전북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전북발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전북과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오랜 숙원사업 예산 확보 해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미래성장동력 예산 121.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 출판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용후 수소연료전지 재제조사업,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 무주 공립요양병원 치매병동 설치, 장수군 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의 자존심을 높이는 예산 확보가 돋보였다. 내년에 개최하는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 예산을 증액시켰고, 태권도원에 태권도 상징조형물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이 밖에도 무주 국도30호선 무주-설천 국도건설과 현재 추진 중인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도 돋보였다. 치매병동사업은 그동안 재정당국과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여 조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장수군은 전통사찰인 장계면 성관사 보수정비 예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도 13호선 월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 조기 착수를 시작으로 전체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은 4개군 지역현안과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에 의미가 있었고, 국회 예산심의 전부터 4개군과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한 뒤 “일부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이후에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대 의원, 군산 조선·자동차 등 신산업과 일자리 예산 관철

신영대 의원(군산) 역시 군산과 새만금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또는 증액에 앞장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사업이 멈추지 않고 추진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조선산업 회생 및 산업 전환을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20억원과 군산형일자리 사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예산 20억원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인 신 의원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것을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관철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60억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23억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억원 등 지역 현안 관련 예산들을 국회단계에서 대거 증액시킴으로써 군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106억원과 군산시 구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9.5억원,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47억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8.5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4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분야 관련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이와 함께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사업 188억원과 동부 어민회관 노후건물 현대화사업 1.4억원, 옥서·나포·개정·성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5.57억원 및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9억원 등 군산지역의 해양·수산·농림 관련 예산도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신 의원은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회생과 전환을 돕는 신산업 관련 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군산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소기 성과 달성 기여

특히 이번 전북의 8조원 시대 국가예산 확보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위력과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뉴딜예산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불가피하게 전북 예산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실 정 의원은 그간 전북예산이 삭감된다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친(親)호남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전북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또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집요함은 예산심사 과정 내내 계속됐다. 전북도청 국가예산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전북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 한명 한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냈다는 평이다.

정 의원이 대표적으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예산 심사에서 ‘새만금공항’,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등이 삭감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국민의힘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을 지켜냈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안 통과 시일이 다가오면서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끝까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2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10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 2.6억원 사업 등을 반영시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도 이번 예산심사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 시장·군수들은 해당 동행 국회의원을 찾아가 예산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민의힘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과 함께 전북 예산 확보에도 일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과 전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 전북 국가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국회 단계부터 촘촘히 살펴 치밀한 전략 구사 달성, 도정현안 탄력

전라북도 역시 그동안 치밀한 전략적 실행에 눈에 띈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윤준병 의원실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합숙 아닌 합숙을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초당적 협력을 펼쳤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들며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는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송 지사는 지난10월 28일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잇따라 국회 방문해 예결위원장 등 예결소위위원, 국회 주요인사,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예산 확보활동 펼쳐 특유의 부지런함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훈 행정부지사와 우범기 정무부지사도 국회를 넘나들며 베이스캠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방상윤 국가예산팀장, 이광수 주무관과 호흡하며, 여야 의원들을 셀 수 없이 만나 현안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어느 때 보다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으로 정평이 나있는 우 부지사는 예산확보 최일선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을 만나 중요한 밑작업이 주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시·군 단체장들 역시 예산확보 열정 또한 뜨거웠다. 과거 국회를 찾아 단순히 ‘눈도장’을 찍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벗어나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