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서 처리…여야 합의로 6년 만에 시한 준수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비상…일부 사업 감액 불가피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내년도 예산을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이어 이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합의하면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이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예산 확보 목표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위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합의하면서 도내 일부 사업이 증액은커녕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은 여야 합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원인 국회 윤준병 의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등 막판 예산 확보를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결국 전북도 내년 예산 편성 결과는 여야가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부터 하나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백신과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감액이 커지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마지막까지 전북 정치권이 똘똘뭉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