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3차 대유행 현상과 국내외 백신 개발 가시화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 1조3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시급해졌다"며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 당정은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확보가 불투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 접종 물량이지만, 지금은 국내외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대 4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 편성과 함께 설 전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까지 더해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내년도 본예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은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뉴딜 예산 삭감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여전해 탄력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몇일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만약 재원 마련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기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찌됐든 다행이도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코로나 백신 확대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여야는 정치력을 최대 발휘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인 12월 2일까지 편성돼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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