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놓고 평행선
與野,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놓고 평행선
  • 고주영
  • 승인 2020.11.2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목적 예비비 활용 편성" vs …野 "뉴딜 사업비 대폭 삭감"

민주당이 지난 25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나섰지만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전에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이는 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증액없이 3조6000억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뉴딜 예산을 소폭 조정할 순 있지만 큰틀에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명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의 합의에 따라"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평행선을 달리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감액 규모와 편성 방향의 여야 합의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