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다.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던 여당도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와 2단계가 시행중인 현실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부분 서민들의 가계가 휘청거리다 못해 쓰러지고 파산을 생각할 형편이다.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불용예산 등 가능한 삭감을 다 해서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바닥이 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난제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의 역점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583명으로 팬데믹 직전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경로 추적을 통한 방역활동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번지는 속도가 무섭다.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고 무증상 전파자는 추적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출입해야 수익을 내는 업종은 현상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감염자 증가상황으로 보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로 격상해서 인구 유동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서민 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내에서도 군산시가 2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앞으로 2.5단계까지 올라갈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에서 서둘러 어려운 이들의 가계를 보살피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 곳곳에서 가족단위나 동류인물들이 막다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절망과 상실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우선 국민이 살아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으로 작으나마 숨통을 열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올 연말경이면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영국의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하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물량을 확보하여 새해 초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제대로 공급과 접종이 이루어지면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모른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치료효과가 탁월한 치료제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 승인만 떨어지면 투여가 가능하다는 소식도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하게 공급되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에 앞서 지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내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거론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심의중인 정부예산에 포함하여 새해 벽두에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다급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에게 일체감을 주는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