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與, 찬성 선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與, 찬성 선회
  • 고주영
  • 승인 2020.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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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본예산 반영 협의"…野 주장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수용 불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연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자칫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예산 반영 검토로 입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이 아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그것과 재난지원금을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예결위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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