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먼저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연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호응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며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아직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본예산 처리 후 내년 초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자고 할 경우 자칫 재난지원금 편성에 미적댄다는 비판을 살 수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어지는 막판 예산결산특위 증액 심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