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원자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가동한 3호기 원자로는 당장 가동을 멈추고 폐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윤준병 의원은 5호기마저 부실공사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지난 20일 윤 의원은 성명서에서 “ 어제(19일)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앞선 8월에도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실 공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발표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도외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의 공극과 외벽의 철근 노출 등으로 안전에 취약점을 드러내 3년 넘게 가동이 멈춰서 있으며, 같은 이유로 2018년 가동이 중단되었던 3호기는 안전성·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6개월만인 지난 14일 가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한빛원전의 3· 4 · 5호기가 모두 부실한 가운데 3호기를 무리하게 재가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한빛원전을 찾아가 3호기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한빛원자력 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빛원전군민대책위원회 등과 안전 수행을 전제로 가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관계기관과 영광군 사이에 어떤 물밑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원전 사고가 터지면 영광군 보다 고창군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처지인 것을 감안하면 영광군과 합의가 가동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고창 · 정읍 · 부안지역을 제외한 가동합의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 3호기의 격납건물 공극문제는 4호기와 같은 수준의 문제임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내려 재가동하면서 전북지역과는 하등의 협의도 하지 않은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영광 한빛원전은 앞서 지적한 대로 총체적 부실이 집적된 위험 시설물이다. 과거에 짝퉁 부품이 납품되어 문제를 일으켰고 1호기를 수동 정지해서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뻔했던 일 등 안전과는 거리가 먼 발전시설이다.
현재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무리한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백지 수준에서 차근차근 발전기를 재점검하거나 문제 부분을 헐어 재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한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이 날로 증가하므로 총체적 부실인 한빛원전 자체를 폐쇄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 차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