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소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의 고향세와 비슷하다.
일본의 고향세는 일본총무대신이 지정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고 기부금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기부 제도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나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전북의 인구는 180만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전북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져 27년 뒤에는 현재보다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통계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보고서로 발간한 ‘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라북도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올해 179만2000명에서 2047년에는 158만3000명으로 20만9000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이처럼 줄면서 소멸위기지자체는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생산성 감소로 인해 재정난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사람도 돈도 없는 곤궁의 악순환 속에 소멸위기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각종 일자리와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세 도입은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구감소와 세금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향세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