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증ㆍ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11조원 이상 불어난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년처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잇따랐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정부 원안 대비 약 11조4000억원이 순증됐다.
이 가운데 개발 사업을 도맡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조4000억원을 늘려 가장 많은 증액을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7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에도 551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원안에서 10억원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비용도 117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10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공언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에 놓고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도내 내년 국가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윤준병 의원 예결소위 배정, 국민의힘의 호남 서진정책이 물려 예산확보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연 전북도가 사상 최초로 7조6,000억원대를 넘어 8조원 예산시대를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16일 정부 미반영예산 중 각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부분을 취재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일부 사업이 반영돼 그간 전북도가 목표한 사상 처음 8조원 시대를 여는데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 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전당 정부안 3억원, 환경노동위에서 익산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 정부안 82억원이 추가 증액돼 194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산단임대용지 조성 정부안 68억원이 204억원으로 추가 반영되는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에 총 55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도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탄소진흥원 지정 운영예산과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공공의대설립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 관계자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이에 전북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상윤 전북도 국가예산팁장은 “미빈영된 예산안이 각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일부 반영되는 성과도 있지만, 이는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상당부분 깍일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