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에 고른 국책사업과 예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해 정부 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 금융 지원 사업과 관련, 수도권에 67%가 집중된 반면 전북은 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지방에 금융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토지 주택 분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개발 면적 비율이 무려 열 배가 차이 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혁신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 되고 있고 구도심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제 2혁신도시를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구도심으로 이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요구한 철도망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KTX, SRT 전라선 증편과 요금 인하는 물론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127조 중 수도권에만 97조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광역교통 사업의 균형잡힌 예산 분배를 주문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한국 도로공사가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의 신규도로 건설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