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의료사고 45건 발생…분쟁 조정 불참 12건
전북대병원이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립대병원들은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총 133만건에 1,122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감면액은 서울대병원 3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순이었다.
문제는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감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이 461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330건에 84억원의 의료해택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임직원의 의료비로 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스스로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료비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북대병원의 의료사고(의료 분쟁 조정)는 4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3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건수는 814건으로 연평균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의료사고는 2015년 7건, 2016년 5건, 2017년 14건, 2018년 10건, 2019년 9건으로 5년간 총 4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북대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후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는 12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율은 27%에 달했다.
이는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이 환자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에 걸림돌”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