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민생규제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생활부문과 경제부문의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해 22건이 접수됐다.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실무부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금상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위치 모바일 알림서비스 구축’, 은상은 ‘하도급업체 선급금 직접지급’, 동상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이외 8건의 입선된 자에게도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나해수 부군수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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