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년 평균 2,500여건 세금부과 오류 발생…지난해 전체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받아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 7,330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 4,59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 7,3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 4,722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 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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