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전주시 주거빈곤 아동 대책 세워야
이남숙 의원, 전주시 주거빈곤 아동 대책 세워야
  • 김주형
  • 승인 2020.10.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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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주거복지 부모 만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 문제로 주거권 실현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이남숙 전주시의원
이남숙 전주시의원

전주지역 빈곤아동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에서 이남숙 의원(서학동, 평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동의 주거문제는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통념 속에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 주거빈곤은 신체적 건강, 인지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실제 핀란드 및 영국, 미국의 경우 주거 위기 상황의 아동 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 정책 대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UN 아동 권리협약(27조) 등 국제적 규범들 역시 아동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 가용 지원 등 그 개념과 대응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역시 최저 주거 미달 가구 수가 5.2%(4,969명),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 수 역시 0.5%(432명)으로 주거 빈곤 가구 수가 5.8%(4,969명)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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