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인 ‘국가포용성장’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지정해야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고 미래를 위해 더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14일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연 조찬회동에 참석해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전국시군구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상욱 회장과 박승원 사무총장, 윤화섭 50만이상대도시협의회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포용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광역중심의 국가자원 배분 구조가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다보니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예산규모를 보면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북도(15조)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1/2~1/3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강원, 전북,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친 반면에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에 달한다.
혁신도시 역시 강원, 전북, 충북은 1개, 충남권(3개), 전남권(1개), 경북권(2개), 경남권(3개) 등 차이가 크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런 광역중심 배분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런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된 국가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를 지정하면 국가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주변 시·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주변 시·군이 동반 성장한 사례를 들면서 특례시 지정이 주변 시·군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