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촉구 결의문
▶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촉구 건의문 채택
익산시의회가 14일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문선의원(기획행정)이 발의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과 송병원의원(보건복지)이 발의한'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산단에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첨단업종은 무제한으로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방산단에는 굴뚝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가 삼기.왕궁.금마에 산단을 조성해 낙후경제를 살려 보려 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 지방이전은 중단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어렵게 이룬 산업단지는 무용지물이 되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31만 시민과 연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과 지방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는 송병원 의원이 발의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촉구 건의문'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며 도입한 분권교부세가 2010년 폐지되고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사회복지사업보다 주요현안에 치중하므로,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돼 복지혜택이 줄어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교부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에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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