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 고병권
  • 승인 2020.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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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지급·후확인' 제도 도입… 추석 전 지급 위해 사전준비 만전
전북도, 전액 국비 지원에 추경 성립 전 분야별 지원금 신속 지원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추석전 지급을 위해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 신속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에 나서자, 전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정부 4차 추경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수 있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4차 추경예산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추경성립전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도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금,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지원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까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13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17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고위험시설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2개 전체 업종에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바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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