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점용료 감면, 댐 주변 지원사업비 상향 지원 등 촉구
"효율적인 홍수조절과 체계적인 수계 정비를 위해 하천과 댐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심 민 임실군수는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댐 관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심 군수는 특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댐과 하천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섬진강댐과 섬진강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설명했다.
실제 섬진강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용수공급)를 위해 평균수위(190.92m)로 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 작물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평소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위해 댐 하류 지역 피해 시·군과는 다르게 상·하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는 계획홍수위선 밖의 가옥 10채, 농경지 15ha, 도로 7개소 2.1km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심 군수는 이와 함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댐조사위원회 구성시 각 시ㆍ군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가운데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급방류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보듬으며 공식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