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에 의하면 2019년 가입자 1인당 9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5단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 14.85배, 노년기 7.04배, 학령기 5.55배, 중년기 0.70배, 성년기 0.46배의 보험급여를 받아 영유아기와 노년기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재난상황이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선진국들이 코로나19의 위력에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인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재난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과 검사 및 확진자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의 진가가 증명된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직접치료비 이외에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약 9000억원, 병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급여비 선지급 약 24조원 등 많은 재정을 지출했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적립한 준비금 덕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인 가입자는 매월 평균 119,328원에서 122,727원으로 3,39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94,666원에서 9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3.2% 인상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고려한 인상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또한, 새로 발생가능한 제2, 제3의 감염병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건강보험보장률 70% 달성과 준비금 10조원 유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지속추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현재 보험료 수입액의 14%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본인부담 병원비를 줄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보험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