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적절성 여부 철저히 조사"
"용담댐 방류 적절성 여부 철저히 조사"
  • 고병권
  • 승인 2020.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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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송하진 도지사와 진안군 용담댐-주천면 피해현장 점검... "귀책사유 발생시 적절한 조치"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용담댐 방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3일 집중 호우피해를 입어 시름에 잠긴 전북 진안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 객관적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오후 정 총리와 함께 진안군 용담댐과 주천면 피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용담?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매우 객관적인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남원과 장수, 무주 등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송 지사가 방문한 장수 개정저수지는 설치된 지 60여 년이 지난 노후저수지로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4억5천만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 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도내 저수지별 전수 정밀조사를 통해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뒤이어 찾은 진안 성수면 인삼피해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무주 유평마을 침수피해 현장에서도 복구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음 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30여 명은 이날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 수해 현장을 찾아 가재도구 세척과 현장 정리 등 봉사활동과 함께 주민들을 위로하며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송 지사는 남원 용전마을 수해현장을 찾은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해복구 국비 지원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사유시설 중 시설물 피해만 반영되고, 농작물이나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면적을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더운 불볕더위 속에서도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 민·관·군의 구슬땀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로와 교량 등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80%가량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수군 위임국도 13호선 등 4개소와 진안 마령 강정교 등은 통행 제한과 우회도로 통행의 안전조치를 통해 이번 달 말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섬진강 제방의 붕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곳에는 100여m에 걸친 톤 마대 쌓기 등으로 응급조치에 있으며, 복구가 진행 중인 하천 114개소에 대해서도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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