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도내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지사는 호우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 피해액이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 수준으로 특별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도 10일 송지용 의장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래없는 재난 상황에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는 침수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북도 역시 선제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일부 지원 ▲고교생 학자금 면제 ▲농·어업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건보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비를 투입해 피해지역을 복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줌은 물론 신속한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행정구역 위주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피해지역 위주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은 도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정해진 선포기준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전북 등 피해지역 전체를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특별재난구역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