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듯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듯
  • 고주영
  • 승인 2020.08.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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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사망 1000만→2000만원, 침수 100만→200만원
금주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안부, 최종 검토 중
민주당 적극 건의에도 정부 반대로 4차 추경 일단 보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25년 동안 동결돼 있던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당정청은 이날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사망 때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느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전북, 경북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도 피해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결론이 보류됐다. 현재 재정 여력으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해 놓았다"며 "재정당국과 행안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이 난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존 재정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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