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12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방문은 미래통합당 예결위원 중 5년 연속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 4선의 김기현 의원, 초선의 배준영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방문해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 실효성 없는 정부의 피해 복구대책부터 미래통합당이 앞장서 손보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의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수재민에게 지원하는 주택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원, 반파되었을 경우 650만원, 침수되었을 경우 10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피해 예비비 지원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15년간 주택침수 지원금은 100만원 동결, 완파시 1,30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현실성 없는 주택침수 수재민 지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19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불과하고, 특히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대책비의 경우도 2006년까지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2007~2009)된 이후 2010년부터는 11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됐다”며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추경호 의원은 “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과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은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