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놓고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계획은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여론은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현실은 열약하기만 하다”며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료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의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 역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대책임에도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면서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평균보다 3배정도 많은데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평균의 70%에도 못미치는 10%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관계자는 “정부는 대폭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사정원 확대대책, 공공의사를 육성할 내실 있고 규모 있는 공공의대 설립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저렴한 의료 수가에 있다”면서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전협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7000여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약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며 “단체행동의 방법도 7일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