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운영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면서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막무가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먼저 민주당은 29일 부동산 관련 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며 본격적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국토위에선 반발한 야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기립표결'로 의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서나 입법이 가능하다. 그때는 부동산시장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고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야당의 무책임을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우리 국회가 완전 없어졌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법안도 자기들 법안만 앞으로 한다"며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병합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러 건 나와 있으면 같이 심의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낸 법안은 병합심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라며 "이런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독재 국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상임위는 숫자적으로 역부족이고 여당이 막무가내로 하겠지만 조목조목 절차 부당성, 법안 미비점이나 부작용 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