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시즌2를 기대한다.
균형발전 시즌2를 기대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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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칼럼
이 현 재/논설위원
이 현 재/논설위원

··청이 일제히 국토 균형발전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추진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이후를 겨냥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뉴딜구상을 밝혔다. 하나 같이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돌리고 2022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좀처럼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정부 구상이 나오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투어 지역형뉴딜 사업을 쏟아내고, 이전 후보에 오른 기관들의 파급력을 가늠하며 유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 또한 마찬가지다.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으로 전북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며 세부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 관련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단 흐름만 놓고 보면 당··청의 정책 의지는 고무적이다.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내건 모토야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뉴딜 사업에만 “160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거론되는 공공기관도 103개에 이르고 있다.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결정적인 계기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린 뉴딜흐름을 탄 전북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 놓고 보면 전북은 어느 정도 정책의 흐름을 탄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북도의 해상풍력단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부안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과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 것은 시사적이다. 사흘 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주재한 뒤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를 전북에서 시작했다.

전북의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이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 점도 눈에 띈다.

환경오염 등의 논란은 있지만 새만금에 3GW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돼 있다.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상당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클린 에너지 시설이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들어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 규모도 2.4GW 규모에 이른다. 미래 모빌리티 역시 완주 현대차를 거점으로 수소차와 전기차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 여기에 오래 전부터 전북은 효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미래차 등 3대 그린에너지 사업이 집적되고 탄소산업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니 전북은 탈 탄소를 위한 그린뉴딜 산업을 선점한 셈이다.

조만간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이 구체화되면 기대감은 한층 부풀어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의 공공기관 340곳 명단이 포함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또 22일 이전 대상 103곳을 추려서 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IBK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릐 금융기관도 포함됐다. ‘유예상태로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전북이 꾸준히 요구해온 3 금융중심도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목이다.

 

인적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

 

문제는 전북의 대응 능력이다.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지역 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과제가 떠오른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대비한 논리적 확립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근거와 정당성은 지역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인 지역 재편은 순리에 역행한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노동시장에서 도시의 규모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은 수천 종에 달하는 광범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본이 고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쉽게 제공한다.

하지만 사회 연대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의에 배치된다. 대도시의 성공과 발전 이면에는 수많은 지방과 지방 주민들의 기여가 깔려 있다. 단적으로 수도권이 불려온 인구 자체가 지방에서 교육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장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역 간 상생이 필요하다.

지역 사이에도 엄연히 개발도와 낙후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정의의 관점에서 저개발 지역에 공공기관 선택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역량의 강화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대학 교수는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의 쇠퇴와 번영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30년 전에 구축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설파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와 전북도는 그린뉴딜을 통해 고용과 생산 등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과 전문 인력 기반이 취약한 전북이 과실을 온전히 향유하고 폭발적인 혁신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의 국토균형 정책과 함께 30년을 내다보는 인재 육성에 나설 것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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