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간 갈등, 이대론 안 된다.
기초의회 의원 간 갈등, 이대론 안 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7.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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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갈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반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민주당 일색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당 차원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에는 새로 구성된 의회이고 당선의 기쁨에 별 문제 없이 원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서로 알게 되고 정당을 떠난 친분이 생겨 전반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의장자리를 욕심내는 의원들이 늘면서 야합과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나쁜 풍토가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당초 당의 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탈당조차 서슴지 않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김제시 의회가 27일 임시회 일정과 처리 안건에 관한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 의원 12명 가운데 6명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 현충일 행사장에서 불거진 남녀의원 사이의 불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명성을 얻었다. 거기에 후반기 원구성에서 전반기 의장이 소속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까지 후반기 의장에 다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두 번째 망신을 했다.

김제시의회의 경우 전반기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여 의장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에서 이미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기로 약속한 일을 탈당이라는 방법으로 파훼한 것이다. 그로인하여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약속했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6명과 의장을 비롯한 6명이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섰다.

완주군의회에서도 후반기 의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당초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9명이었다. 민주당은 전후반기 의장을 전반기에 지명해 후반기 의장 선임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 5명의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 끝에 후반기의장 선거 당시에는 무소속 4, 민주당 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면서 무소속을 끌어들인 김 모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최 모 의원과 함께 당의 방침을 외면하고 의장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5표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과 최 모 의원을 제명했지만, 신분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지금 완주군의회도 6명과 5명으로 갈라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제시나 완주군만 아니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감정대립이 있었다. 기초의회의 지방정치도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서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당초에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은 정치가 아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민주당이 시시콜콜 기초의회를 간섭하고 지역위원장의 수족으로 부리려는 욕심이 숨이 있다. 차제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간섭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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