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치밀하게 추진하자
전주 특례시 지정, 치밀하게 추진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7.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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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국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회의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9개시와 전주 등 지방6개시 등 15개시의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새 임원을 선출하고 다음희의 개최 장소를 정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해온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필요사항과 특례사무도 제안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기왕에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50만 이상의 도시들이 함께 특례시로 승격하려는 이런 시도는 자칫 전주시의 위치로는 손해일 수도 있다. 너무 많은 특례시가 한꺼번에 지정되기 어렵고 특례시의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을 고루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주시는 전국대도시 시장 협의회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광역자치단체의 수도에 한해서는 인구 100만이 되지 않아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고 정부로서도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지금 광역시가 없고 인구 50만이 넘는 충북 청주시와 함께 밀어붙이는 것이 손쉬울 수 있을 것이다.

전북출신 국회의원 10명과 출향인 국회의원 등을 합하면 33명의 지역 연고 의원이 있는 21대 국회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고를 총동원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국무총리가 전북 출신이고 민주당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전남의 이낙연 의원의 협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를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전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특례시 지정을 올려두고 전담팀을 꾸려 그 바탕부터 차근차근 검토해가며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실질적인 문제와 이일을 반대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나 법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찾아내 하나씩 제거하고 설득하며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여기저기 말만 퍼뜨려 요란을 떨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을 만들어 동조하게 하고 거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조용히 밀어 올려 자연스럽게 일이 성사되고 꽃이 피게 하는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60만의 인구로 특례시 지정을 받아낼 수 있다. 15개 도시가 우르르 몰려 떠들어서는 될 일도 그르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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