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2718억 증액 의결
대부분 1∼2시간 내에 의결돼 졸속 심사 비판 불가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6개 상임위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속전속결 심사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자구노력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1951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어어 전문대학 혁신지원 733억원 증액,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지원 66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초·중등학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에 19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81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 292억5200만원, 특허청 소관 예산 중 8억4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 등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2000억원, 해앙수산부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20억원 등 총 3163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584억9700만원,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9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고용센터 인력지원 77억원, 직업안정기관 운영 297억원 등 총 37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 4000만원,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 사업 2억원,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 1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법사위와 국방위는 일부 감액 수정하고, 나머지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행안위, 과방위,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는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 상임위 심사가 고작 1~2시간 안에 의결이 이뤄지면서 심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심사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