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다가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쳤다.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물고 늘어지기에 걸려 한 달을 허비했다. 지난 20대에서 국회가 ‘무노동 고임금의 놀고먹기’로 좋은 기회를 탕진한 일을 엄중한 표로 심판한 결과가 민주당에 2/3 의석을 준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뜻은 여당에 힘을 제대로 실어 줄 테니 나라답게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통합당이 다시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던 생각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욕심이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다시 법사위를 맡아 국정을 멈출 생각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어 한 달이 지났어도 아직도 제대로 개원식조차 하지 못한 국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에 따라 국민생활과 나라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다급한 경제처방과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추경예산 처리가 시급한데도 국회는 개점휴업이다.
어제는 통합당이 3차 추경 심의를 3일까지 마치겠다면 참여하지 않고, 회기를 11일까지 연장해서 처리한다면 예결위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기사가 났다. 또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건 아닌지 진의가 궁금하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상임위원도 당 차원에서 개인별 선호도와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위해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인데, 자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콧을 계속하는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이 자꾸만 머뭇거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 다급한 국정을 야당의 몽니를 구실로 미루는 짓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할 짓이 아니다.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우선 급한 일들을 처리해야 국민이 살고 안심한다.
지난 국회에서 경험했듯이 통합당과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옳다. 뭐든 일단 걸고넘어져서 시기를 잃게 하고 추진동력을 감소하려는 그들의 지난 행적이 오늘의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멍석을 깔아주었으면 제대로 춤을 추어야 한다.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만 달려야 한다.
힘 있는 여당이 되었다고 구성원들이 사익을 챙기거나 갑질을 하려 한다면 국민이 그냥두지 않을 것이다. 힘을 받았으면 힘을 제대로 손실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은 지상명령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집단은 가차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고 보수언론의 견제에도 눈 돌릴 필요 없다.
야당이 협조하든 발목을 잡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없다.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국민은 그 진심을 알 것이다. 지금 나라와 지구촌이 모두 최악의 질병과 기후재앙 속에 휘말려 혼돈을 겪는 시기다. 자칫 판단을 그르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올곧은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모두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