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A의원, 건설공사 수의계약 강요 논란
김제시의회 A의원, 건설공사 수의계약 강요 논란
  • 한유승
  • 승인 2020.06.2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의회 A의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수차례 요구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황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사업비는 1억3,3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1월,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황산면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요하는 청탁성 압력을 행사해,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의원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일부 시의원들은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다"며 꼬집었다.

지역 건설업체 또한 “의원들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집행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비가 2,000만원인 공사의 경우 지역출신 의원들이 개입해 특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공정성이 상실된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편법 운영 중단과 사업비가 적은 공사도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에도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들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령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A의원은 “일감을 친척과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지인에게 몇 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A의원은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출신 의원이 계약에 관여한 것은 관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