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해…3차 추경 문제 많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부터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끌기의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행동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여당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이 오는 7월3일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부터는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정책조정회 비공개 부분에서도 원내지도부가 26일 남은 민주당 몫 5개 상임위원장에 더해 예결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실 민주당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복귀를 계기로 원 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주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 원내대표가 이날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임위 배정을 잠정적으로 해서 여당이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우리는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외교안보특위 등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을 안낸다는 것은 국회에 복귀한 게 아니잖냐.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국회 복귀 의미는 도대체 뭐냐"며 주 원내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도 "1차 추경도 미집행 상태에서 쓸데없는 엄청난 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을 열려면 상임위와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상임위 심사기한을 정할 수 없어 여당도 딜레마"라고 짚었다.
실제 추경 등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와야 종합심사가 이뤄지는데 통합당이 끝까지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 심사 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심사가 가능한데 이는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김 윈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의 남은 5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 추경 문제 등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절박성과 긴박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추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21대 일하는 국회의 첫 시험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