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과 관련한 임형택 익산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임형택 시의원의 의혹 제기는 일방적이고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 대상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익산시는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월간 처리물량 톤당 계약단가에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고 했다.
또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월별 처리실적을 곱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시는 이어 세금계산서도 받은 적이 없고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 전력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는 4억 5,500만원이 줄었다고도 했다.
시는 그러면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제시해 2014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35억 5,800만원이며, 2016년에는 34억 3,700만원으로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현 시장 취임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고 용역결과 역시 이전보다 높은 13만 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 1,460원으로 동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 8,000만원씩 2년간 7억 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다”며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