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전쟁이 시작 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오늘도 끝나지 않은 채 휴전 중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의 정권은 대립 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급급했다.
그에 더하여 남북대치를 이용해 무기를 팔아먹는 미국의 무기 장사치와 한국전쟁을 통해 완전한 경제 안정을 이룬 일본의 방해로 전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지 않는 그들의 방해가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던 볼턴이 낸 회고록을 통해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평화지대 구축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일본이 바라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감각과 대응 태도가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볼턴의 회고록은 극히 개인적 견해로 왜곡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
렇지만, 그의 생각을 통해 주변국이 한반도를 대하는 흐름은 짐작하고 남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군인은 남한과 유엔군을 합쳐 1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합하면 150만 명이 넘는다. 아울러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가 99만 명이고 북한은 268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한국전쟁에서 전체 인명피해를 합하면 600만 명이 넘는다. 1,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전쟁으로 기억된다. 그런 끔찍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즉 주변국들의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휴전 당시에 협정에 서명도 못했다. 유엔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서명한 휴전협정이다.
기록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는 휴전을 반대한다며 북진통일을 외치다가 서명도 하지 못했다. 당시 주변국들은 휴전협정 때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3개월 안에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았던 미국이 발을 빼는 바람에 평화협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졌다. 이어 1991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때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평화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사상누각에 불과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6.15 선언을 하고 평화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어 2018년 4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분위기는 남북관계에 평화의 강이 흐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볼턴과 같은 한반도 평화를 시기하는 자들을 비롯해 일본 등 주변의 이해당사국들의 방해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어떤 합의를 해도 남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종전 선언 또한 우리는 휴전 당사국이 아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유엔(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것처럼 종전도 그들 3자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을 잃는 전쟁을 치르고서도 우리 맘대로 전쟁을 끝내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북한은 판문점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후 대남방송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등 휴전선 일대를 긴장 분위기로 몰아가다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남북이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의 맘대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고손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벌써 27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국회는 야당인 통합당의 어깃장에 개점휴업 상태다. 20대 식물국회를 경험한 국민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2/3 의석을 몰아주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마음 놓고 일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족수 1/3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통합당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에 법사위를 맡기지 않겠다고 작정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될 일이다.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는 각오로 국회를 운영하면 그뿐이다. 어차피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당 몫이다.
작금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와 북한, 일자리,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 지방소멸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실이 부담스러울 터이지만, 눈치 볼 것 없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다. 야당과 협치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70년 전의 한국전쟁 그 이상의 전쟁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앞에 놓인 형편은 형식이나 모양내기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다. 더욱이 2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을 걱정할 만큼 한가한 때는 더욱 아니다. 당장 3차 추경도 처리해야 하고 각종 민생법안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결국 현안문제 해결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 몫이다.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야당과 나눌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 진중하고 사심 없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이유가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몸 바친다는 충정으로 앞만 보고 달릴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