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수업에 차질을 빚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 나선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학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의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 등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당정청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가 토론 시간의 주된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학생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면서 "여당 의원은 다수가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내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갖고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 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교육부는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95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정 완화가 요구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도 삭감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