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 본격
전북 정치권,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 본격
  • 고주영
  • 승인 2020.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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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특례시법' 대표발의 - 전북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전북 정치권이 전주 특례시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 법안만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녹녹치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대로 따르면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와 청주를 비롯해 모두 10여 곳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 도시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서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명시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전주 특례시 지정을 두고 지역정치권이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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