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전 전북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3일) 열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청문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요식행위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 및 비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전북도가 지난달 25일 요청한 이기전 전북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회부 절차를 거쳐 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1차 도덕성 검증, 2차 업무능력 검증으로 나눠 실시되고 5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에 이어 의장에 검토를 거쳐 8일까지 도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19년 1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됐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15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가운데 전북개발공사를 비롯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모두 5개 기관장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향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열렸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북지사는 물론 전북도의원 태반이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로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적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회 청문위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목격했듯이 이번 인사청문회도 지자체장의 인사에 들러리 선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문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보다 오히려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개인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과 함께 그간 재단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단이 문화정책 수립이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진단 및 대안 제시와 같은 본래의 역할과 전북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라는 과제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장 자리에 단체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면 방만한 경영과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