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질본 청 승격'…통합, '코로나 패키지법' 발의
민주, '질본 청 승격'…통합, '코로나 패키지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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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현영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추진될 듯…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
통합,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 등을 담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론 발의는 아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데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1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등이다.

아울러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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