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상임위원장 인선두고 대립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 인선두고 대립
  • 고주영
  • 승인 2020.05.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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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대 잘못된 관행 근거로 21대 국회 만들지말아야"
주호영 "여당이라고 행정부 무조건 도우면 헌법체계 깨져"

더불어민주당과 미리통합당이 21대 국회 18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은 27일 국회 원구성 관련,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77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만큼 전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주장을 잘못된 관행"이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차지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에 대해 당 입장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 국회는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준 거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야당과 협상하고, 야당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전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선거 당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비(比)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서로 나눠갖는 게 관행화됐다"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눠갖는 것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제 협상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건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의 '전석 상임위원장' 주장에 대해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은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가 허용이 안되고 당론으로 결정한다"며 "여당이나 야당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의 삼권분립이 아니겠냐. 여당이라고해서 행정부를 무조건 도와 법안을 통과시키면 삼권분립과 헌법체계가 깨진다"고 반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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