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6일부터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없이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과 동일한 오는 8월 31일까지다.

군은 빠른 지급을 위해 마을 이장의 협조로 마을 내 지정 배부처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카드를 지급한다.

다만,  올 5월 13일 기준으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카드가 지급되는 날에도 여전히 부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결혼 이미자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지원된다.

필요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목적 예비비 등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부안군 재난지원금은 부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계열사, 유흥이나 사행성, 공과금, 후불교통비 등으로 사용은 제한된다. 

부안군처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사용처도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주민들의 문의와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통합지원형, 중복지원형, 연계지원형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통합지원형은 자체 지원금 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 남원시가 해당된다.

중복지원형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이 해당한다.

연계지원형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순창군은 개인별 1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며 정부 지원금에서 이를 감액한다.

지급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다. 전주시는 건강보험료 일정 수준 이하 대상자에 52만7000원을 지급했다. 4인가족 이상이면서 대상자에 포함되면 약 153만원을 받는다.

반면 순창군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면 91만원을 지급받는다. 개인별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진안군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 완주군은 개인별 50,000원씩 지급한데 이어 6월말에 개인별로 10만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원수단도 제각각이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북은행 선불카드로 지급했으며 완주군 역시 2차는 전북은행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반면 익산시는 BC카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부안군은 농협카드다. 김제시를 비롯,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용지역 또한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만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군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용처 등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지급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주민의 혼란과 불만이 이이지고 있다.

육화봉 한국미래비전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타당하다. 하지만 똑같은 재난 지원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되면 지역별 위화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좋은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