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충영(중앙‧평화‧인화‧마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 추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공평 및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F5 영주권자인 화교(華僑)들에게는 미지급, 이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시민들에게 지급해 현재 지급률이 90%에 달하지만 F5 영주권자들에게는 이 같은 지급을 단행치 않아 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 지역에 살고 있는 F5 영주권자가 약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시의 예산 소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해 시 배분과정의 세밀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를 벗어나 선착순으로 지원 하느냐’는 소상공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진다고 부연했다.
얘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추진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 발생소지 제거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속히 개선해 공평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원 사업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만과 불이익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시는 지원대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현재 상황에선 미지급 대상자들이 없으며, 제도적 개선이 진행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과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일부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이전 폐업을 한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며 “외국인 신분인 F5영주권자들은 현재 상황에선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