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이 소망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초 이 법은 이번 주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코로나19 관련법안과 함께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길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이 법안과 함께 다른 문제법안을 끼워 넣어 통과하자고 나서는 바람에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은 5월 30일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도 통과할 수 있어서 법 제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당초 이 법안은 서남대학 폐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의료 취약지의 의료보호와 서남대후유증 처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어쩌면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왜냐면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단순히 의료취약 계층을 돌보는 수준에 그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환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은 이미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자연법칙을 지키고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미 예고된 환난이었다. 그럼에도 저마다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그 균형을 깨뜨려 바이러스 출현을 앞당긴 셈이다. 빌게이츠가 여러해 전에 인류를 위협하는 건 핵미사일이 아니라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게 현실로 다가선 오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한 전문집단을 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국가의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진하던 공공의대법은 당면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다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환자치료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돌연변이 연구 등 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이 법안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 감염병 예방 전문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안까지 병행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제약과 전문장비 제조 시설까지 아우르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비교적 오염이 덜 되고 땅값도 싸다는 이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와 상당기간 동거해야 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염병 예방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은 최우선 순위 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이 이를 선도할 기회가 지금이다.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전북으로 거듭나보자.
